2016. 01. 25. (월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1.14.
의안 번호	1665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체육시설 용어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      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        허가취소 및 정지 요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          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제명“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”를 “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함.

나.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 관련법령 등에 맞게 정비 (안 제2조)

1) 어린이, 청소년, 군인, 성인 연령 등

2) 체육경기 및 체육이외의 정의 구체적으로 명시

다.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 현실화 (안 제8조, 별표)

1) 야간 사용 및 이용료는 공통적으로 요금의 50퍼센트 가산

2) 토·공휴일 사용 및 이용료는 종목별 현실에 맞게 요금 가산

3) 다목적(농구·족구)구장 이용 유료화

라.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 현실화 (안 제8조, 별표)

▸ 조명시설, 행사전기료, 전광판, 상·하수도 사용료 등

마.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 범위 명확화 (안 제11조)

1) 청소년, 65세이상, 수급자 및 사회취약계층, 각종 유공자 등

2) 부대시설 사용료·이용료 감면 제외 단서조항 신설

바. 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 내용 추가 (안 제14조)

1) 시장이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2)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
3) 거짓진술, 거짓증명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사. 사용자의 책임 완화 및 내용 추가 (안 제15조)

1) 사용자 민·형사상 책임을 안전사고 예방으로 규제 완화

2) 폐기물 수거 책임 추가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이에         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및 관리‧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          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 있음.

‣ 조례와 관련된 용어의 정비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,          부대시설의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 현실화는 물론 감면 대상의          명확화 및 대상의 확대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함.

‣ 그러나, 시의 시책(인구 늘리기)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다자녀보육가구         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 되지 않고 있어, 실질적인         지원을 위해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         2015.12.15 ~ 2016.01.04.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.

‣ 안제8조 제1항은□--(생략)--,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.□          규정하고 있으나, 사용료, 이용료, 부대시설 사용료는 □별표 1□에          명시하고 있어 □--(생략)--, 그 사용료는 □별표 1□에 의하여 징수한다.□로          수정함이 타당하며,

‣ 별표 1 의 1. 전용사용료 나.호는□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         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. (단,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         1시간으로 본다.)□로 명시하고 있으나, 본칙 제10조(초과 사용료 등)에        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되었고,

‣ 별표 1 의 2. 이용료 나.호는□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         50퍼센트를 가산한다. (단,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으로          본다.)□로 명시하고 있으나, 본칙 제10조(초과 사용료등)에 같은          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되었으며,

라.호는□청소년, 65세이상, 수급자 및 사회취약계층, 장애인, 유공자          등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□로 명시하고 있으나,

안제11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제2항 1호 ~ 10호까지 구체적으로         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으로 별표에 중복됨으로 신‧구 조문대비표의          수정이 필요 한바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
‣ 안제11조 제2항은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명시하기 위하여 각호(1호             ~10호)를 신설 하고 있으나, 다자녀보육가구에 대한 감면에 내용이            명시되지 않았음.

‣ 따라서, 다자녀보육가구에 대한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          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, 본칙과 신‧구조문 대비표를           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제안 하오니,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❑ 본칙 수정안

•안제11조 제2항 중□11. 다자녀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           보육하는 가구)□를 추가 한다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사용료 및 이용료) ①--(생략)--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.	제8조(사용료 및 이용료) ①--(생략)-- 그 사용료는□별표1”에 의하여 징수한다.
〔 별표 1〕 체육시설 사용료 -(생략)- 전용사용료 --(표:생략)-- 가. (생략) 나.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.(단,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.) 다. (생략)	〔 별표 1〕 체육시설 사용료 -(생략)- 1. 전용사용료 --(표:생략)-- 가. (개정안과 같음) 〈삭제〉 나. (개정안과 같음)
2. 이용료 --(표:생략)-- 가. (생략) 나.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이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한다.(단,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.) 다. (생략) 라. 청소년, 65세이상, 수급자 및 사회 취약계층, 장애인, 유공자 등의 이 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3. 부대시설 사용료 --(표:생략)--	2. 이용료 --(표:생략)-- 가. (개정안과 같음) 〈삭제〉 나. (개정안과 같음) 〈삭제〉 3. 부대시설 사용료 --(표:생략)--
제11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10.(생략) 〈신 설〉	제11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~ 10.(개정안과 같음) 11. 다자녀 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 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)

❑ 수정안